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 피의자 조사 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의 첫 반응은 대개 비슷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실에서 다룬 사건들을 돌아보면, 결과를 가른 것은 죄명의 무게가 아니라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경찰 출석요구, 정확히 무엇인가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정해진 날짜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고,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진술하는 제3자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로 시작했다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일도 있으므로, "어떤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부르시는 것인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의 요지. 피의자라면 어떤 죄명으로, 대략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리한 출발입니다.

2. 출석요구를 받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무시하지 마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수사관과 협의해 날짜를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준비 없이 가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기억이 뒤섞인 채 진술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는 순간, 그 연락 자체가 협박·회유·스토킹 등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3. 피의자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 단위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합니다. 이 메모가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닻이 됩니다.

자료를 보존하세요. 문자·카톡·통화기록·이메일·사진·계약서·송금내역을 모아두고,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하세요. 인정할 것과 다투는 것을 구분하고, 다투는 부분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큽니다. 혐의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무엇이 쟁점인지"를 잡아야, 조사실에서 쟁점과 무관한 말에 힘을 빼지 않게 됩니다.

4. 경찰 조사 당일 —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추측으로 답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은 조서에서 "그랬다"에 가깝게 남습니다.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죠?"처럼 전제가 깔린 질문에는, 전제가 틀렸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끝까지 읽으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되는데,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고 서명하는 순간, 그 문장은 내 말이 됩니다.

변호인 참여를 활용하세요.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정정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첫 조사가 결과를 만든다

이 사무실에서 다룬 스토킹, 준강간·카메라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화려한 변론이 아니라,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의 구조를 먼저 읽어냈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이 만들어놓은 말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한 것. 그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출석요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체로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