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변호사 김선철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상담 내용, 사건 기본 정보
- 선택항목: 주소, 직업, 참고자료(문서·녹음·사진·영상 등)
- 수집방법: 홈페이지 상담 신청(임베디드 온라인 폼), 전화·이메일·메신저, 대면 상담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상담 접수 및 회신, 사건 검토
- 위임계약 체결 및 수행, 사건 진행 관리
- 민원 대응 및 분쟁 해결
- 법령 준수 및 회계·세무 처리
3. 처리 및 보유기간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 동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 구분 | 보존 항목 | 보존 기간 | 근거 법령 |
|---|---|---|---|
| 거래 관련 기록 | 계약서, 청구·영수 내역 등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계약·대금결제 기록) |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 민원·분쟁 관련 서류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회계·세무 |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세법), 10년(상법상 회계장부) | 국세기본법/법인세법 등, 상법 |
| 사건 기록 | 사건 수행 관련 문서 | 소멸시효·분쟁 대비 기간 등 합리적 필요 기간 | 민법 등 관련 법령 |
※ 위 기간은 법령 개정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본 방침에 고지합니다.
4.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사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예: 법원·수사기관 제출 등)로서 최소한의 범위
5. 처리 위탁
사무소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웹 호스팅/인프라, 보안 및 장애 대응(예: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 폼/상담 접수 도구 운영(예: 폼 제공 서비스)
- 이메일/SMS 발송, 파일 전송 등 업무 지원 도구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실제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은 필요 시 본 방침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내부 검토 후 지체 없이 파기
- 파기 방법: 전자파일은 복구·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종이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
8. 쿠키 등 처리
사무소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쿠키만을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안전성 확보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임직원 교육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갱신, 물리적 접근 통제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선철(변호사)
연락처: 010-2931-8462 · luminarelaw@naver.com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1, 502ㆍ503호(하동, 오름법조프라자)
11. 권익 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12. 고지 의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2025-10-23부터 시행합니다. (버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