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비공개 불복
받아야 할 기록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이런 기록이 필요하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를 법에 따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자주 막히는 세 지점

청구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존재"와 "전부 비공개"가 돌아오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진행 순서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20일, 30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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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이름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수사기록처럼 더 빠른 길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씁니다.

   상담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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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정보를 특정하고 근거 조문과 부분공개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또는 기관 직접 접수.

   결정까지 10일, 연장 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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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분석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통지문의 비공개 사유 호수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읽고 다음 수를 정합니다.

   통지 받은 날부터 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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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30일 안에 이의신청(무료, 7일 결정),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료를 직접 비공개로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이의신청 30일 · 심판·소송 90일

서비스와 비용

단계별로 필요한 것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한 장만 맡기고 나머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일을 맡는 변호사

• 공공기관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보관되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써야 "부존재"가 아니라 문서가 나오는지, 어느 부서가 그 기록을 들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실무 가이드북』(네오딕, 2025)을 썼습니다. 자영업자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해 청구와 불복,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페이지의 절차는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는 동전의 양면이라,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비공개"라는 통지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 상담부터 서면 작성, 심판·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수원 광교 법조단지에 있고, 청구와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므로 전국 기관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김선철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법학과 · 제5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4기 · 前 국가정보원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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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